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세금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에 있었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전반에 걸쳐 큰 틀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정책을 중심으로 각 세금별 특징과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 유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완화이재명 후보는 주택 취득세와 관련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유지하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부담은 대폭 완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 구매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였습니다.당시 이재명 후보의 주요 ..

1. 신규 주택 공급 확대 : 양적 해소에 기여하지만 '내 집 마련' 체감은 글쎄?3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모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이들 사업은 노후 주택을 허물고 고층 아파트를 짓거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여 새로운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물리적인 주택 수를 크게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급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특히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정부 주도로 대규모 택지에 계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에 양질의 신규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서울 등 기존 도심의 높은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

역전세는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새로 책정되는 전세 보증금이 기존 계약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으로 전셋값이 하락할 때 발생합니다. 역전세 그 자체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높일 뿐, 곧바로 전세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역전세를 악용하거나 고의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질 때, 역전세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자금력 부족 및 도덕적 해이 심화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는 보증금만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전액을 마련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부족한 금액만큼을 개인 자금으로 충당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문..

1. 금융 시스템 불안정 심화 및 신용 경색 초래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은 단순히 건설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PF 대출은 담보 없이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좌초되거나 분양이 저조할 경우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우선, PF 대출 부실은 해당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특히 저축은행,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은 PF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손실 규모가 커지면 자본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파산 위험으로 직결된다. 실제로 과거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PF 부실로 인해 다수의 저축은행이 문을 ..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지만, 그중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다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매물 잠김 해소 및 거래 활성화 기대과거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주택 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이 차라리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택하거나, 장기간 보유하면서 버티는 전략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이 집..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 방식과 강도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규제를 집중하는 '핀셋 규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1. '풍선효과' 유발 및 규제 비지역 가격 급등정부의 핀셋 규제는 특정 지역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세금을 중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과열된 지역의 수요를 억제하여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핀셋 규제가 종종 **'풍선효과'**를 유발합니다. 규제가 적용된 지역의 수요가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