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세금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에 있었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전반에 걸쳐 큰 틀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정책을 중심으로 각 세금별 특징과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 유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완화
이재명 후보는 주택 취득세와 관련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유지하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부담은 대폭 완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 구매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주요 취득세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지 :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 적용되는 높은 취득세율을 유지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주택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또는 대폭 감면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특히 특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여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이 절실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원가 주택 공급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주택 공급 방식 중 하나로 제시했던 '원가 주택' 개념과 연계하여, 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언급되었다. 이는 주택 구매 비용 자체를 낮추는 정책과 세금 감면을 결합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취득세 정책은 주택 구매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투자를 억제하여 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가 매물 잠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기본 공제 확대 및 실거주 1주택자 감면 강화
이재명 후보의 보유세 정책은 실거주 1주택자와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종부세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았던 부분에서,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다주택자의 투기 억제라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보유세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다.
-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또는 폐지 및 재산세 개편 :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종부세 부담이 커진 은퇴자나 고령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내 집'을 가진 것에 대한 세금 폭탄 논란을 해소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 방안도 언급되었다.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 누진세율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입장이다. 이는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라는 큰 틀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주택 소유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택을 통한 자산 불균형 심화를 막겠다는 목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기본 공제 금액 상향 조정 검토 :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과세 대상을 실수요 1주택자보다는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실질적인 투기 세력으로 한정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보유세 정책은 1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세금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다주택자의 투기 방지라는 정책 목표를 놓치지 않으려는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하려한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종부세 감면의 구체적인 범위와 재정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 양도세 : 다주택자 중과 유지 및 실수요자 비과세 요건 합리화
이재명 후보의 양도세 정책은 취득세, 보유세와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하여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통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건전한 주택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양도세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지 : 다주택자가 단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높은 양도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중과 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투기 수요의 진입을 막고,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며, '단타'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오히려 매물 잠김을 유발하여 시장에 공급될 주택이 부족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한시적 완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유연성도 내비쳤다.
- 실거주 1주택자 비과세 요건 합리화 :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간 연장 또는 요건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겠다. 이는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합리화 :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되었다. 이는 실거주 1주택자가 장기간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단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양도세 정책은 투기 목적의 거래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실수요 1주택자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회를 억제한다는 비판에 대한 유연한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실거주자와 다주택자(투기 세력) 분리'**라는 명확한 원칙 아래, 세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주택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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