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정부는 상반기에 이어 민생경제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설 경기 부양과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한 대응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2025년 하반기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전망
2025년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상반기의 방향성을 유지하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 투자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주택 공급 확대 기조 유지 및 건설 경기 부양에 힘쓸 것입니다. 2025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3기 신도시 본청약 및 지구계획 승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발표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고 질적 개선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조치 연장 가능성이 높으며, SOC 예산 조기 집행, 공사비 현실화 방안 추진,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설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 산업 전반의 침체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및 거래 활성화 방안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의 연장 여부가 하반기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취득세 감면 등 맞춤형 지원책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정책적 지원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도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융 지원이 지속되며,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택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역전세 논란의 2025년 하반기 양상과 정부의 대응
2025년 하반기에도 역전세 논란은 여전히 주택 시장의 주요 이슈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3년 전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의 계약들이 만료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전세 시세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1) 하반기 역전세 양상:지속적인 비아파트 역전세 우려
빌라, 다세대 등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는 여전히 역전세 및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저소득층 및 서민 주거 복지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 압력 : 반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26년 이후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야금야금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경우 역전세보다는 전세가 상승에 따른 추가 보증금 부담 문제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 정책금융 연장 여부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2024년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2025년 하반기에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라 역전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세시장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하여 연말에 추가 연장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부의 대응
정부는 역전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연장 : 가장 핵심적인 대응책은 '역전세 반환대출'의 규제 완화 조치 연장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지속적인 연장을 통해 역전세로 인한 급작스러운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 역전세와 맞물려 발생하는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실효성 제고,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 및 지원책 구체화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시장 모니터링 및 추가 대책 마련 : 정부는 주택 시장 및 전세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3. 역전세 문제의 향후 전망 및 정책적 과제
2025년 하반기에도 역전세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로 남아있겠지만, 몇 가지 요인에 따라 그 양상과 해결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향후 전망
- 금리 인하 기대감 :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본격화된다면 대출 이자 부담이 완화되어 전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수요를 유지하고 전세가 급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vs. 비수도권 양극화 심화 : 수도권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여전히 미분양 주택 적체와 낮은 수요로 인해 역전세 문제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 주택 공급의 시차 효과 :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부터는 2022년 이후 감소했던 착공 물량의 영향으로 준공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급감하는 입주 물량은 전세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역전세 논란보다는 전세가 상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2) 정책적 과제
- 시장 불확실성 최소화 :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명확성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 제도 개선의 연속성 : 역전세 및 전세 사기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전세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 강화, 임대인의 책임 강화 등 기존에 추진되었던 제도 개선 방안들을 시장에 안착시키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설 경기 부양과 주택 공급의 균형 :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져 장기적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부양책은 또 다른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별 주택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2025년 하반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큰 틀 아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역전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 확대,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며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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